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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통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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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통관절차를 적용받는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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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여 휴대품등으로 반입하거나 외국의 친지등으로 부터 송부받는 물품은
정식수입신고절차와 달리 간이한 통관절차와 간이 세율을 적용받으며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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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통관절차를 적용받는 물품>
| 여행자휴대품 또는 별송품 |
- 여행자가 개인용품이나 선물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 여행자 개인용품을
화물로 탁송하여 반입하는 경우 |
| 우편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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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친지나 친구로부터 우편을 통해 송부된 선물
국내거주자가 대금을 송부하고 자가사용으로 구입하여 반입한
우편물 (이 경우 일반수입에 제한사항이 있거나 600불을 초과하는 경우 정식수입신고절차에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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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송품 또는 특급탁송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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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친지, 친구 및 관계회사에서 기증된 선물 또는 샘플이나 하자보수용 물품 등
국내거주자가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터넷등 통신을 통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하여 반입한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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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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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기재된 물품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것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B/L(선하증권) 1부를 제출하면 수입 신고를 갈음하며,
장치장에서 세관직원이 물품인수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간이검사한 후 물품을 인도합니다.
외교행낭으로 반입되는 면세대상물품
우리나라에
내방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에 속하는 면세대상물품
유해 및 유골
신문, 뉴스를 취재한 필름, 녹음테이프로서
언론기관의 보도용품
재외공관등에서 외무부로 발송하는 자료
기록문서와 서류
※ 다만, 상품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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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신고 대상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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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기재된 물품에 대하여는 첨부서류 없이 수입신고서에 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이때, 반드시 관세사무소를 경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경우 세관내에 설치된 관우회 단말기를 이용하여(일정액의 실비는 납부)수입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당해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운임포함하여 15만원 이하이며 국내거주자가 자가 사용으로 수취하는 면세대상 물품
당해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운임포함하여 미화
250불 이하의 면세되는 상용견품
설계도중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것
금융기관이 외환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지불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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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면세범위내로 여러건을 수입하는 경우 업무처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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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주자가 특급탁송 또는 국제우편 등을 통하여 여러건으로 수입신고하는 소액면세물품(총과세가격 15만원)에 대하여는
해외공급자(인터넷쇼핑몰 등)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과세 또는 면세처리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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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공급자가 동일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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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날짜에 2건이상을 수입신고하는 경우: 합산과세
날짜를 달리하여 1건씩 수입신고하는 경우 :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면 개별 면세하되, 사후 전산자료 등을 분석하여 부당면세 혐의가 있으면 추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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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공급자가 상이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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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날짜에 2이상의 해외공급자로부터 동일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 합산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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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세율표(2006.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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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물품 세율표(20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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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2006. 9.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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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안정기준(2006.9.29)>
| 종 류 |
품 명 |
면세통관범위
(자가사용인정기준) |
비고 (통관조건 및 과세 등) |
| 농림산물 |
참기름,참깨,꿀,고사리,버섯, 더덕 |
각 5kg |
ㅇ식물방역법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대상
ㅇ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
| 호도 |
검역후 5kg |
| 잣 |
1kg |
| 소, 돼지고기 |
10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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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포 |
5kg |
| 수산물 |
각 5kg |
| 기타 |
각 5kg |
| 한약재 |
인삼(수삼,백삼,홍삼 등) |
합 300g |
ㅇ 녹용은 검역후 500g(면세범위 포함)까지
과세통관
ㅇ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
| 상황버섯 |
300g |
| 녹용 |
150g |
| 기타 한약재 |
각 3kg |
| 뱀,뱀술,호골주 등 혐오식품 |
ㅇ CITES규제대상 |
| VIAGRA 등 오·남용우려의약품 |
ㅇ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 |
| 건강기능식품 |
총6병 |
ㅇ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 다만,
다음과 물품은 요건확인대상
-CITES규제물품(예: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의약품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
ㅇ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 |
| 의약품 |
총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
| 생약(한약)제제 |
모발재생제 |
100ml×2병 |
| 제조환 |
8g入×20병 |
| 다편환, 인삼봉황 |
10T×3갑 |
| 소염제 |
50T×3병 |
| 구심환 |
400T×3병 |
| 소갈환 |
30T×3병 |
| 활락환, 삼편환 |
10알 |
| 백봉환, 우황청심환 |
30알 |
| 十全大補湯,蛇粉,鹿胎暠,秋風透骨丸,朱砂,虎骨,雜骨,熊膽,熊膽粉,雜膽,海狗腎,鹿腎,麝香,男寶,女寶,春寶,靑春寶,强力春寶 등
성분미상 보신제 |
ㅇ 약사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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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
芬氣拉明片, 鹽酸安非拉同片, 히로뽕, 阿片, 大麻草 등 |
ㅇ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대상 |
| 야생동물관련제품 |
호피, 야생동물가죽 및 박제품 |
ㅇ CITES규제대상 |
| 기호물품 |
주류 |
1병(1L이하) |
ㅇ 과세가격 15만원 이하인 경우 관세
면제
ㅇ 주류는 주세 및 교육세 과세 |
| 궐련 |
200개비 |
| 엽궐련 |
50개비 |
| 기타담배 |
250g |
| 향수 |
2온스×1병 |
| 기타 |
ㅇ 기타 자가사용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허용
ㅇ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의 경우 각 법령의 규정에 따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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