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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별 통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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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별 통관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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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별 통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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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지 않고 통관되는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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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거주국에서 출국전
이사자(단기체류자 제외)가 외국에서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사용하던 가재도구, 주방용품 등 가정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활용품은 대부분 세금을 내지 않고 통관할 수 있으나, 필수과세품목과 3개월이상 사용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단기체류자의 경우에는 전 체류지에서 사용하던 개인용품이라 할지라도 과세가격 합계액 150만원 한도내에서만 면세되며,
개인용품이 아니거나 사용하던 물품이 아닌 경우 세금을 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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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야 통관되는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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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과세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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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항공기·자동차(우리나라에서 수출한 자동차로, 전 거주지에 등록하여 3개월이상 경과한 것은 제외)
* 외국에서 생산한 국내업체 자동차는(예:미국생산 현대
소나타)과세대상임.
- 개당 과세가격이 200만원이상인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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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물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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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사용여부에 대한 입증
이사물품이 입국하기 전 3개월 이상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영수증 등 구입관련자료를 보관하였다가 통관시 세관에서 요구하는 경우 제시하여야 면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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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이나 허가를 받아야 통관되는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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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물품은 각종 특별법에서 수입을 규제하는 물품이므로 해당부처 장관의 수입추천(허가)을 받아야 통관됩니다.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또는 방위사업법에서 규제하는 물품 (예: 권총, 엽총, 도검류, 화약류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등에서 규제하는 물품 (예: 아편, 대마초, 향정신성의약품 등)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서 규제하는 검역대상물품 야생동식물보호법
또는 약사법에서 규제하는 CITES대상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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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 금지되는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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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음란잡지 등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 정부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및 화폐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은 수입이 금지되며 이사물품속에 동 물품을 숨겨 반입 할 경우 관세법 제269조의 규정에 의거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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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없는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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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물품은 이사자가 반입한 경우라도 이사물품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관세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운송회사나 친구 등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들여오는 물품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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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홈카, 화물차, 인쇄기, 칼라복사기, 치과용의자 및 기구, 대형접시세척기, 방송용 기기, 유흥업소용 가라오케,
파이프오르간, 화면 대각선 길이가 160Cm 초과하는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프로젝션
TV포함) | |
| 직업·동반가족수 등으로 보아 생활용품으로 적합하지 않은 종류 또는 수량의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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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해당악기 전문연주자(해당악기 음악전공학생 포함)가 아닌자가 반입한 그랜드피아노 등 고급 악기
칼라현상기
및 비디오편집기,
사진작가가 아닌 자가 반입하는 작품제작용 고급카메라
독신남자가 여성용물품 또는 가족용 물품을 반입 때
가족수를
초과하여 반입한 고급모피의류, 전자제품 및 가재 도구
가족수에 비하여 3개월 사용 여부가 불분명한 가재도구를 과다 반입한
때 | |
이사자 본인 또는 동반가족의 명의로 등록하여 입국일(입국일 이전에 선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선적일)까지 3월이상 경과하지 않았거나
가구당 1대를 초과하는 자동차
기타 세관장이 이사물품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물품
※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물품은 일반수입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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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물품에 대한 가산세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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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자가 수입신고 하여야할 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납부할세액 20% 상당 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가산세 부과대상은 주요 물품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은 물품중 과세대상이 되는 물품과 3개월이상 사용한 물품으로 신고한 물품이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정되어 과세대상이 되는 물품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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