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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화물의 통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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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화물의 통관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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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화물의 통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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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물품의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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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물품은 이사자의 반입물품 및 신고내용의 성실도에 따라 전량검사, 발췌검사 또는 검사생략으로 구분하여 통관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예를들면, 신고서 기재내용이 불성실할 때 과거 1년내에 타인의 이사물품을 불법 반입하였거나 상용품반입을 교사 또는 방조한 운송업체가 반입한
이사물품은 전량검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과 발췌검사한 내용이 상이한 때, 거주이전 및 주요물품신고서에 반입물품의
품명, 모델, 수량, 취득가격 및 사용월수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기재된 내용과 중량을 비교하여 30%이상 차이가 난다고 판단된
때에는 전량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사자는 이사물품신고서 및 포장명세서 등 관련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발췌검사나 검사생략하게 되어 검사시간이 짧아지고 통관절차가 신속히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사자가 고의적으로 반입한
물품의 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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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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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한다)으로서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1년이상 거주하다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자.
다른 나라의 영주권을 소지한 우리나라 국민(이하 "재외영주권자라"함)으로서 영주귀국하는 자 또는 취업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이상 거주할 자
외국인(외국시민권획득자 포함)으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이상 거주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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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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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한다)으로서 가족을 동반하고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6개월 이상 체류하다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자.
외국인(외국시민권획득자 포함)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취업 등의 사유로 가족을 동반하고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 하여
6개월 이상 체류할 자
"가족을 동반한다" 함은 이사자 또는 준이사자가 그와 가족관계(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에 있는
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이사자 본인의 최저소요기간의 3분의 2이상의 기간을 함께 거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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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체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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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한다)으로서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 체류하다가 귀국하는 자.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 체류할 자.
※ 3개월 미만 체류(할)자는 일반여행자로
분류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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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물품 등의 반입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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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송에 의하여 반입되는 물품이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사자등이 입국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 기간내에 이사물품을 반입하지 못한 경우 기간경과후 최초로 반입하는 물품에 한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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